올겨울 한파로 인한 난방비 폭탄!! 뭐? 난방비를 지원해준다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보일러를 틀었더니 가정마다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보고 다들 놀라셨죠?

사실 저희도 말도안되는 가격이 나와 엄청 놀랬는데요. 주위에 물어보니 다들 많이 나왔더라고요 ㅠㅠ

최근 전기요금도 오르면서 가스요금도 갑자기 오름과 동시에 체감온도가 영하 20℃아래로 떨어지며 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난방비 폭탄 이유와 원인 ! 무엇일까요?

1. 지난해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 근본적 원인

 

 

2.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정책 실패 후폭풍 복합적으로 작용

 

3. 가스·열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

전쟁 탓에 중국·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에너지 부국 러시아의 석유·천연가스가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사라지며 가격이 폭등하자 문재인 정부가 억지로 눌러놨던 가스 요금이 단기간 크게 뛰었고, 탈원전으로 비율을 크게 높였던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의 부메랑을 맞은 것입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지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현재 요금과 관련한 여러 부작용을 심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 ​

 

아파트 난방비 (경기도 33평 기준) 1월 26일, 정부가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추위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올 겨울에 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현재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올 겨울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을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합니다. 

 

 

 

 

최 수석은 최근 급격한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억제했고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의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수석은 “이러한 난방비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주택용 가스 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 대비 23~60%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해외를 비교해서 말했습니다. 최 수석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추가적인 난방비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 수석은 ‘1분기 가스 요금을 동결했는데 다음 겨울에는 훨씬 큰 난방비 부담이 올 수 있다’는 질문에 “(1분기)가스 요금은 동절기 부담 때문에 동결했다. 올해 앞으로 2분기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 드리기 이르다”며 “국민 부담, 한국전기공사와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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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하는 과제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취약계층이나 국민 부담이 가중되니 최대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드리는 측면이 있다”며 “둘 다 어려운 과제지만 균형을 잡고,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데 방점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추이 ​ 2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습니다. 1년 새 인상률이 42.3%에 달했습니다. ​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에서도 작년 12월 도시가스 물가는 1년 전보다 36.2%, 지역 난방비는 34.0% 올랐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이 같은 가스 가격 인상 효과를 난방비 고지서에서 확인했습니다. 가스의 경우 올해 1분기에는 동결됐으나, 2분기 이후 상당 폭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